소상공인 실업급여 신청가기

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
조건만 맞춘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. 바로 확인해 보세요.

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

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'고용보험'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일정 기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.

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
-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
-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만 해당

비자발적 사유의 예시:
① 전년 대비 매출 20% 이상 감소
② 6개월 연속 적자
③ 3분기 연속 매출 감소
④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등

■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준

기준보수와 에 따라 달라집니다.

💡 실업급여 공식
일급여 = 기준보수일액 × 60%

기준보수일액은 월 기준보수를 30일로 나눈 값입니다.

등급	기준보수 (월)	일급여 (60%)	지급일수	총 수령액
1등급	1,820,000원	36,400원	120일	4,368,000원
3등급	2,340,000원	46,800원	150일	7,020,000원
5등급	2,860,000원	57,200원	180일	10,296,000원

※ 위 수치는 예시이며,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와 본인의 소득신고 자료,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, 사업을 폐업한 이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폐업신고

-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폐업신고 진행
- 필요서류: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
- 홈택스 경로: [홈택스] → [민원증명] → [폐업신고서 제출]

②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전교육 이수

-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교육 수강
- 온라인 수강이 간편하며, 약 30~40분 소요
- 교육 이수 후 자동 기록 처리됨

③ 구직 등록
- 고용24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로 구직 등록 진행
- 로그인 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활동 계획 수립

④ 수급자격 신청

-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신청서는 현장 작성 가능하며,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 결정

■ 제출 서류 목록

-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
- 폐업사유 입증서류 (예: 매출총계정원장, 표준손익계산서, 부가세 신고서 등)
- 사업장현황신고서 (필요 시)
- 주민등록등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)

■ 중요한 참고사항

- 실업급여는 폐업 후 최대 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 가능
- 고용보험료 체납 시 수급 불가 (최대 3개월 이상 체납 시 자격 상실)
-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가 필수 (이력서 제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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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

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에서 신청

필요 서류: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, 신분증

ㄱ버튼

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

-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
-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업종 종사자
-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
-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자

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안내

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다릅니다.

정부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을 가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자영업자분들,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

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을 이용해 보세요.